요미우리신문 보도

현행 중학생서 대상 확대 방침
셋째 자녀부터는 지급액 2배 ↑
부모의 소득제한도 철폐 검토

일본 정부가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중학생까지인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게까지 확대해 매달 1만엔(약 9만5000원)을 지급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셋째 자녀부터는 3세∼초등학생 시기에 지급액을 배로 늘려 3만엔(28만5000원)을 줄 계획이다.

현행 아동수당은 0∼2세에게는 일률적으로 1만5000엔(14만2000원)을, 3세∼초등학생은 첫째와 둘째는 1만엔, 셋째 이후는 1만5000엔을 지급한다. 중학생에 대한 아동수당은 1만5000엔이다.

일본 도쿄의 한 사찰에서 열린 축제에 부모들이 아기를 안고 참여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아동수당 지급을 달리하는 부모의 소득제한도 없애는 것으로 조정 중이다. 현재는 연 1200만엔(1억300만원)일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 중 한 명의 연 수입이 960만엔(9100만원) 이상 등의 경우엔 자녀 1인당 5000엔(4만7000원)을 지급한다.

요미우리는 “정부가 아동수당 확대에 나선 것은 육아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의 큰 요인이라고 보기 있기 때문”이라며 “아동수당 확대를 위해서는 연간 1조2000억엔(11조3000억원)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올릴 경우 국민 1인당 매달 340∼470엔(3200∼4400원) 정도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