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도부는 25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관위원회 지도부와 전날 야당이 강행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등에 대해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 처리 예정인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의 당위성과 후속 보완 조치, 1주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움직임에 대한 반대 메시지를 냈다.
◆김기현, 선관위원장 사퇴 압박…윤재옥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 경제파괴법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을 향해 ‘자녀 특혜채용’ 의혹, ‘북한 해킹’ 의혹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세금으로 선거를 관리하라고 했더니 고위직의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었다”며 박 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가 대거 경력직으로 채용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대표는 “현직은 물론이고 전직 간부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특혜채용의심 사례가 고구마 줄기 캐듯 줄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최근 북한의 해킹 시도에 따른 정부의 보안점검 권고에도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면서 외부 보안점검을 거부한 바 있다”며 “4만건 이상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 7건 중 6건은 인지조차 못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비난이 커지자 그제야 외부 보안 컨설팅을 수행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선관위가 기둥부터 썩어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인 박찬진 총장은 뻔뻔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노 위원장은 도대체 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건가.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건가”라며 “그러려면 차라리 그 자리를 내놓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우선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민주노총과 강성 지지층만바라보는 입법 폭주를 반복한 것”이라며 “불법파업조장법은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는 '대한민국 경제파괴법안'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전세사기 특별법, 많이 미흡…책임지고 보완 입법"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관련해 “법 제정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안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신속하게 법을 공포하고 시행해서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면서 “최근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더 이상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돼 간다. 그런데 노동 현장의 산재 사고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 규율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면서 법 개정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중대 재해 발생을 줄일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사람을 살리는 입법을 중심에 두고 6월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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