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북한 주민의 남한 내 금융·신종 재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북한 주민의 재산관리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을 인출할 때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26일부터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가족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남북가족특례법은 이산가족의 가족 관계 및 상속 등에 대해 규정한 법이다. 현행 남북가족특례법은 북한 주민이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남한 내에서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민법 118조에 따르면 보존행위나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를 넘는 행위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 재산관리인이 북한 주민의 예금을 인출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북한 주민의 재산은 본인의 실제 사용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예금 등 금융 재산의 경우 건물수리 등 보존행위를 명목으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 인출될 수 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며 “실무상으로는 재산관리인에게 행정지도를 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법문으로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 주민이 소유한 남한 내 상속 재산이 급격히 증가해 보호 필요성이 증대된 점도 고려됐다. 북한 주민의 상속·유증 재산은 제도 시행 초기인 2012년 60억원 상당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460억원 상당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유경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