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시간 줘도 협의 조차 안 하는 상황"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간사는 "국회 법사위에서 90일이 경과해서, 60일 이후에 하려고 했더니 논의 시간을 달라고 해서 줬다. 그런데 거의 논의 조차 안 하고, 협의 조차 안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더 이상 현장의 문제를 지지부진하게 끌 수 없기 때문에 결론을 낼 때가 됐다.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해서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21일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켜 법사위에 회부됐다. 이후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됨에 따라 환노위에서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해진 상태다.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60일 이상 법안이 계류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투표를 통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다.

환노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에 필요한 요건을 야당만으로도 충족할 수 있는 상태다.

전해철 환노위원장도 지난달 25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 회의 때 법률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의 의지를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전날 의원총회에서 "내일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본회의 직회부에 힘을 실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태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양곡관리법, 간호법처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다.

여당에서도 직접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