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올해 끝나는 세종시 재정특례 연장을 국회에 건의했다.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23일 유상조 국회사무처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재정특례 연장을 담은 세종시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올해 상반기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2010년 세종시특별법 제정 이후 2020년까지 단층제 특수성을 고려해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받는 재정특례를 한 차례 연장해 올해까지 적용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재정특례 종료 시점을 2023년에서 2030년으로 7년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부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겸하는 단층제 광역 지방자치단체지만 단층제 형태에 적용할 교부세 산정방식이 다소 미비해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 성장에 따라 세종시의 행정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취득세 등 지방세입 감소 추이에 따라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재정특례 적용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상조 국회사무처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세종시특별법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