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 - Activists paste photos of Roxana Ruiz that read in Spanish "Defending my life is not a crime" on a wall near the court building where the 22-year-old attends a hearing where she is charged with homicide with excess of legitimate self-defense in Chimalhuacan, State of Mexico, Mexico, Abril 18, 2022. Ruiz, who killed a man defending herself when he attacked and raped her in 2021 was sentenced to more than six years in prison, a decision her legal defense called “discriminatory” and vowed to appeal Tuesday, May 16, 2023.(AP Photo/Eduardo Verdugo, File)

멕시코 검찰이 자신을 성폭행하고 목숨까지 위협한 남성을 살해한 여성에 대한 기소를 취소했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멕시코주 검찰은 전날 밤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인 록사나 루이즈(23)의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며 기소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 오악사카 원주민인 루이즈는 2021년 5월 멕시코주 네사우알코요틀에 거주하던 중 지인 남성에 성폭행을 당했다. 

루이즈는 남성이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하자 몸싸움 끝에 상대를 죽였다. 사인은 머리에 가해진 충격이었다. 

법원은 이번 달 15일 루이즈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과잉 방어의 소지가 있다 보고 살인죄 유죄 판결을 내렸다. 루이즈는 징역 6년 2개월형을 선고받았고, 성폭행범의 가족에게 1만6000달러(약 2100만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받았다. 

록사나 루이즈(23)의 유죄 판결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16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건물 벽면에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적힌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멕시코시티=AP연합뉴스

이 판결은 멕시코 사회를 분노케 했다. 여성 인권단체들은 이 판결이 성폭력 생존자를 범죄자 취급한다며 거리 시위에 나섰다.

루이즈의 변호인인 앙헬 카레라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발표는) 루이즈의 무죄를 인정한다는 의미”라며 “그녀는 자신을 방어했을 뿐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이미 1심 선고가 이뤄진 상황이라 멕시코주 검찰은 루이즈에 대한 비상 형사구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확정된 판결에 대해 법률 위반의 소지가 발견될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윤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