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 시위 논란 대응 고위 당정협

정부·여당이 불법집회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1박2일로 노숙 집회를 해 논란이 인 데 따른 것이다. 협의회에서는 야간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21일 정부·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지난 17일 출근시간대 시민들이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전날 밤 총파업 결의대회 후 노숙하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을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집시법 보완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를 계기로 불법집회·시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기조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소음 규제와 야간 집회, 현수막 설치 등에 관한 규정 보완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다른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고 일상을 파괴하는 수준의 불법 집회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야간 집회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여당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이 같은 법률상 미비점을 악용해 노숙 집회를 했다고 보고 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