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평가

“여소야대 힘든 정국서 무난히 잘해”
임기 내 1027건 규제 개선 이뤄내
“대통령실 눈치 봐 소극적” 혹평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한 총리의 지난 1년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난하고 안정적’이라는 총평이 나왔다. ‘규제 혁신’에 앞장선 데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많지만 존재감이 약했다거나 제 역할을 못했다는 아쉬움도 제기됐다.

한 총리 취임 1주년을 맞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무난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정권 초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큰 성과도 큰 과오도 없이 조용한 1년을 보냈다는 평가다.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고성국 정치평론가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국회가 국정운영 관련 법안이나 정부조직 개편 등을 거의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총리 역할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무난히 잘했다고 본다”며 “총리는 너무 나서서도, 뒤처져서도 안 되는 어려운 자리인데 경륜이 있어 균형점을 잘 맞춘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가 지난 1년간 가장 힘써 온 규제 개혁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총리실은 최근 지난 1년간 정부가 1027건의 규제 개선 겅과를 이뤄냈다고 밝힌 바 있다. 고 평론가는 “총리실이 묵묵히 규제 개혁을 추진해 온 점을 높이 산다”며 “기업이나 해당 규제와 연관된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가 최근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세계엑스포 부산 유치전에도 긍정 평가가 나왔다. 한 총리는 70여개국 고위급을 만나 교섭하고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직접 정부 대표로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등 엑스포 유치를 위해 앞장서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존재감 측면에서는 혹평이 이어졌다. 전계완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책임총리’로서의 역할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며 “내각 총책임자로서 활동을 잘했느냐고 했을 때 대통령실 눈치를 보느라 불가피한 때를 제외하고는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 총리가 역할을 할 여건도 안 됐고 의지도 없었던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으로 한 총리가 가장 힘을 실어야 할 분야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경제’를 꼽았다. 국내외적으로 심화하는 경제위기에 맞설 컨트롤타워가 절실한 데다 경제 관료 출신인 한 총리의 장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다. 이와 관련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경제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경제 관료 출신인 한 총리가 주도적으로 돌파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직까지는 ‘이게 한덕수 작품’이라고 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는데 경제 측면에서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의 향후 역할에 대해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 총리의 지난 1년보다 앞으로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출마 때문에 공석이 생기거나 행정부가 술렁댈 수 있는데 한 총리가 대통령에게 인사를 추천하는 식으로 보조를 잘 맞추고 행정부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안정된 국정운영 리더십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