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코인도 추적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액이 최근 5년간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3%가 투자 사기 범죄에 따른 피해였다. 검찰은 해외 거래소에서 생성된 가상화폐도 조회할 수 있도록 수사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가상화폐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5조2941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1693억원이었던 피해액은 2019년 763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2020년 2136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코인 시장 호황과 맞물려 2021년에는 3조1282억원으로 폭증했다. 지난해에는 코인 가격 하락 등에 따라 1조192억원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1조원이 넘는다. 

유형별로는 코인 투자를 하면 수익률을 내주겠다는 식으로 홍보해 투자를 끌어모으는 ‘가상화폐 빙자 유사수신·다단계’가 616건(1819명)으로 전체 73.2%를 차지했다. 코인 구매대행 사기가 177건(224명)으로 21.0%, 가상화폐거래소 직원의 사기·횡령 등 불법행위가 48건(92명)으로 5.7%를 차지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5일 가상화폐 주소 조회 시스템의 범위를 해외 거래소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은 ‘사이버 수사시스템 고도화’ 사업 용역 구매 입찰을 공고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을 통해 검찰은 가상화폐 주소 조회 시스템의 조회 범위를 해외 거래소까지 확장할 방침이다.

검찰은 가상화폐의 소유관계를 식별하기 위해 2021년 4월 가상화폐 주소의 조회 기능을 개발한 바 있다. 다만 기존 시스템은 국내 거래소에서 생성된 가상화폐 주소만 조회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 2021년 12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가상화폐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적용되면서, 거래내역 분석을 위해 플랫폼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자금 세탁을 보다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