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튜브,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보기 어려워”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5일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열린 개관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을 배포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지난해 대선 당시 김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열린공감TV’ 등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의혹을 접하고 사실로 믿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유튜브 채널이 객관적인 진실만을 표명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보기 어렵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동대문구 길거리에서 ‘쥴리는 누구?’, ‘쥴리 모녀는 전문사기꾼 의혹’이라고 적힌 팻말을 손에 들고 같은 내용의 전단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