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차 예방계획’ 발표

실태조사 주기 5년→1년으로
지역사회 ‘게이트 키퍼’ 양성
AI활용해 위험군 심리지원도

홀로 생활하다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 위험군이 153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가 2027년까지 고독사 사망자를 20%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을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사회적 고립·은둔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 연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구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 1차관은 “우리나라의 고독사 위험군은 약 153만명으로 추정된다”며 “1인가구 중심 가족구조 변화와 감염병 장기화로 사회적 고립이 심화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공개된 전국 단위 고독사 실태조사를 보면 2021년 기준 3378명이 고독사했다. 그해 전체 사망자의 1.1% 수준이다. 고독사 수는 연평균 8.8% 증가하고 있고, 1인가구 표본조사 결과 고독사 위험군은 전체 인구의 3%인 약 152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실태조사 주기를 줄여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중앙과 지역에 각각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 설치해 고독사 실태조사 및 정책 집행을 맡길 예정이다. 특히 지역주민이나 부동산중개업소, 식당 등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독사 고위험군에 주 1∼2회 전화를 걸어 안부와 심리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위험군을 발굴하면 연령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제공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론 정신건강관리와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중장년층에게는 돌봄·병원 동행·정서 지원 등 서비스를 새로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다. 조기 퇴직한 중장년의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노년층 대상으로 방문 의료 서비스를 늘린다. 고독사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도 확대키로 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올해 3월20일부터 15회에 걸쳐 고립사 현장과 독거노인과 고립·은둔 청·중년들 등 초연결사회의 역설적인 고립 현상을 지적하고 이 같은 사회적 비극과 국가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내용의 ‘2023 대한민국 孤(고) 리포트’를 연재했다.

노정훈 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은 “연재 기사 중 일본과 영국 등 해외 고독사 정책 사례의 경우 이번 기본계획에 일부 참고·반영하기도 했다”며 “세계일보 ‘고 리포트’가 우리 사회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정한·송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