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또 설절 벌인 한 장관 “법원 판결서도 인정한 성추행 옹호하고 피해자 공격하는 다큐” 지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인 지난 17일 정부 과천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두고 참여연대와 연일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이 ‘정치단체’, ‘정치검사’라고 각각 비판하며 맞붙은 데 이어 이번에는 ‘2차 가해’ 논란에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한 장관은 지난 17일 오후 입장을 내고 “박 전 시장 다큐에 대해 침묵한다는 제 발언에 참여연대는 ‘사전검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이고 ‘탄핵감’이라고 했다”며 “법원 판결에서도 인정한 성추행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다큐가 만들어질 때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사전 검열도 ‘표현의 자유’ 침해도 탄핵감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 장관은 전날 취재진을 만나 자신의 퇴진을 촉구한 참여연대를 겨냥해 “제가 참여연대가 해온 모든 걸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명백한 약자인 성폭력 피해자를 공격하는 박 전 시장 다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느냐”며 “빈말이라도 한마디 못하는 게 참여연대가 말하는 약자 보호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검찰보고서 2023’ 발간 기자회견에 참석해 “제작 중인 다큐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냐”면서도 “민주사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사실상 사전 검열이고 탄핵감”이라고 비판했었다.

한 장관은 이날 참여연대의 검찰 보고서에 대해선 “누구라도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다”면서도 “저는 주전 선수가 심판인 척해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재차 공세를 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 포스터. 박원순을믿는사람들 제공

이들의 설전은 참여연대가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아 교체해야 할 공직자 1위로 한 장관을 지목하면서 비롯됐다.

한 장관은 같은날 “참여연대는 누구든 의견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도 즉각 “왜 검찰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검사’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척하는지 모르겠다”고 맞섰다.

이에 한 장관은 “‘참여연대 정부’라고까지 불렸던 지난 민주당 정권 5년 내내 참여연대가 순번을 정해 번호표 뽑듯 권력 요직을 차지하며 권력에 ‘참여’하고 ‘연대’해 온 것을 국민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박 전 시장 다큐 같은 건에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걸 보면 앞으로 공정한 심판을 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고 또 맞받아쳤다.

한편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비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개월간 사건을 직권조사한 뒤 2021년 1월 “피해자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었다.

이후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는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인권위는 이날 다큐 ‘첫 변론’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이 주로 담긴 것으로 알려져 2차 가해 논란이 일자 “다큐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2차 가해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부 알려진 바와 같이 피해자 유발론이나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등으로 고통이 가중된다면 2차 가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