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돌봄대기 해소 방안 발표

현장교사 업무 과중 우려 없게
늘봄학교 전담교사제 신설키로
외벌이로 대상확대 협의 계획도

교육부가 올해 초등학교 돌봄교실 공급을 늘려 대기인원이 두 달 만에 1만5300명에서 8600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향후 돌봄교실 이용 대상을 외벌이 가정으로도 확대하는 등 돌봄 공급을 더욱 늘리고 대기 수요를 ‘0’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현장 교사들의 업무 과중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담 교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어린이 교육·돌봄’을 교육개혁 3대 정책으로 내세우며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방과후 수업을 늘린 ‘늘봄학교’ 시범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정규 수업 후 학교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돌봄교실은 특히 저학년 학부모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지만, 공급이 부족해 추첨을 진행하는 학교도 많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월3일 기준 공립학교 돌봄교실 대기자는 1만5277명에 달한다. 교육부는 두 달간 돌봄 공급을 확대해 대기자가 8640명(4월30일 기준)으로 4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더 나아가 올해 안에 돌봄 대기자를 0명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 부총리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 연내에 돌봄 대기 수요를 ‘제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늘봄학교 전담교사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돌봄교실과 방과후 수업은 돌봄전담사와 외부 강사가 맡는 구조지만, 강사 채용 등 행정업무는 대부분 교사가 맡고 있다. 돌봄 정책이 강화되면 교사 부담이 늘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아예 돌봄교실과 방과후 수업을 전담하는 교사 직제를 법제화한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과거 진로·진학상담교사처럼 늘봄학교에 전담할 수 있는 비교과 교사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 하반기에 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사 사이에서는 “돌봄은 교사의 업무가 아니다”라며 교사 외 전담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실제 도입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또 현재 5개 지역(214개교)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 시범학교는 올해 하반기에 2∼3개 지역을 더 늘리고,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중심인 돌봄교실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원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대기 수요가 해소된 지역부터 당장 내년부터 외벌이 가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전체적인 통계는 상당히 개선됐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은 숙제로 꼽힌다. 현재 대기자 8640명 중 5572명(64.5%)은 경기 지역 학생이다. 경기는 늘봄학교 시범지역인데도 3월 대비 대기 해소율이 19%(6914명→5572명)에 그쳤다. 부산·충남·대전·울산은 대기수요 해소 100%를 달성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밖에 경남(1281명→928명), 강원(1278명→918명), 인천(64명→54명) 등도 3월 대비 대기수요 해소율이 10∼20%대에 그쳤다.

세종= 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