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는 없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무역수익을 빼돌린 무역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무역업체와 대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업체와 B대표는 유럽에 약품 포장지를 수출하면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해당 법인에서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 수출대금과 수출신고 대금 차액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 B씨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중계무역 및 수출가격 조작 등으로 회사자금 25억원을 빼돌려 가족 및 지인 등 차명계좌 40여개를 이용해 소액으로 국내 분산반입(자금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9년간 무역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하고, 이 중 일부 금액을 수도권지역 아파트 등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업체는 2019년 역외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홍콩 페이퍼컴퍼니 사무실 계약서와 투자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추징을 교묘하게 빠져나간 사실도 밝혀졌다.

세관은 B씨가 구입한 아파트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법원에 신청하고, 국세청에도 탈세 사실을 통보했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조세회피처 국가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통해 조성된 범죄수익이 피의자들에게 귀속되지 않고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