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엔 ‘정자법’ 위반혐의 적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해 15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기각당한 검찰은 세 번째 청구 만에 영장을 발부받아 김 의원의 거래 기록 확보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의 블록체인 관련 계열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 관련 자료 등을 찾아내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조세 포탈,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경 가상화폐 위믹스 85만개(당시 시세 약 60억원)를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이른바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이 시행된 3월 25일을 앞두고 수십억 원 규모 이체가 이뤄진 것이다. 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를 의심 거래로 판단하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검찰이 세 번째 시도 만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보강 수사를 통해 김 의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일부 소명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 의원이 지난 14일 탈당하면서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11월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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