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4㎞로 서행하던 중 충돌
법원 “바로 인지·급제동 어려워”

좁은 골목길에서 순간적으로 뛰어나온 어린이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대처할 시간이 부족했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다른 판결이라 주목된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재외동포 김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0일 낮 12시58분쯤 인천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4살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는 시속 14㎞로 운행하던 중 주차된 차량 뒤에서 갑자기 도로에 뛰어나온 아이를 들이받았다. 차량에 깔린 피해자는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여분 만에 외상성 머리 손상으로 결국 숨졌다. 당시 사고 장소인 골목길의 음식점 앞 이면도로 양쪽에는 주차된 차량이 늘어서 있었다.

검찰은 이면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브레이크도 빨리 밟지 않았다며 김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시간상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전문기관에 법원이 의뢰해 받은 의견을 그 이유로 들었다.

사고 상황을 살펴본 도로교통공단 인천시지부는 시속 14㎞로 차량을 몰 때 사람을 발견한 뒤 곧바로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4.9m로 봤다. 그러나 당시 도로에 뛰어든 아이를 김씨가 발견했을 때 차량 위치와 충돌 지점까지 거리는 3m에 불과했다.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은 아이를 발견한 즉시 운전자가 차량을 급제동했다면 충돌은 피할 수 없었겠지만, 바퀴로 밟고 지나가지는 않을 수 있었다는 내용을 법원에 제시했다.

이 판사는 “도로교통공단 측 분석은 아이가 (주차된 차량) 뒤쪽에서 (도로로) 나왔을 때 김씨가 곧바로 인지할 수 있었을 때를 전제한 결과”라며 “다시 말해 김씨가 바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하늘나라로 간 조은결(8)군, 음주운전 사고를 당한 대전 둔산동 배승아(9)양 등 거듭되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이를 인식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때 가해 운전자의 처벌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