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삭감 수용 못해… 원안 유지를”
국민의힘 “추경안 심의 안하면 시민 피해”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교육 경비 지원 거부가 시의회 여야 갈등으로 번졌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12일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16일부터 3일 동안 예정돼 있는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제외를 결정했다.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아산시가 제출한 3738억원의 추경 예산안 심사 제외를 결정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본회의 전날 “박 시장은 교육 지원 예산 9억원 삭감된 추경안을 제출하고, ‘아산형 신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예산 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면서 “교육지원 경비가 삭감된 예산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희영 의장은 “원안대로 수정된 예산을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사일정도 없다”고 압박했다.
박 시장은 올해 초 교육사업은 교육청의 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지난해 연말 시의회에 제출해 통과받은 올해 본예산 가운데 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교육사업 경비 9억원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산시의회는 시가 먼저 예산을 편성해 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 집행을 스스로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원 17명 전원은 교육경비 예산 집행 중단 철회를 촉구하며 15일간 천막 철야농성을 진행했다.
이때가지만 해도 맞손을 잡았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번 추경예산 심의를 놓고는 입장을 달리 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민주당의 결정에 반박하는 성명을 내고 “추경안을 이번 회기에 심의하지 않을 경우 취약 계층과 무고한 일반시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특정 편향 시민 정치 단체와 연대해 장외투쟁과 선전 선동을 일삼는 것을 보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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