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간호사의 날 간호법 제정 촉구 대규모 집회…전날엔 의사·간호조무사 부분파업

국제 간호사의 날인 12일 오후 간호사와 간호대학교 학생 등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2023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 행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간호사와 전국 200여개 간호대 학생들이 국제 간호사의 날인 1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대한간호협회를 주축으로 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이날 오후 광화문역 사거리에서 시청까지 이어지는 세종대로 5개 차로를 가득 메우고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행사를 겸한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경찰 추산 2만50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간호법’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고 외쳤다.

전국의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들이 국제 간호사의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집회에 참석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의 대통령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9일부터 간호법 제정 촉구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간호법은 우리 보건의료의 미래를 지탱하고 국민들께서 바라는 간호와 돌봄 수요를 충족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 간호사들은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에서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없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고, 선배들은 환자 곁을 떠나가고 있다”며 간호법 공포를 호소했다.

경북의 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김정빈(20)씨는 “사회적 돌봄을 위한 간호법이 간호사들의 이익을 위한 법인 것처럼 오해받아 속상해서 나왔다”고 참석 이유를 밝혔다.

간호법 시행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2차 부분 파업에 나선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전국 2차 연가투쟁'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주 간호법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료단체 간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날에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복지 의료연대가 2차 연가 투쟁을 벌이며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하면서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의료연대는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7일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의사들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이 의사 지도 없는 단독 개원, 간호사의 무면허 수술·처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들도 현행법과 달리 장기 요양기관 등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시설에서 간호사 없이는 간호조무사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고졸로 제한한 조항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대한간호협회에서 단식 중인 김 회장과 만나 “지난 4월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착실히 이행하여 간호사의 처우는 제대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