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병역자원 부족 해결 방안으로 일각에서 제기한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12일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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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퇴역 장성 모임)가 전날 개최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토론회에선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도 폐지, 예비군의 준(準)직업 예비군 전환 등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성우회는 “장기적으로 여성 병 징집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복무기간 확대를 주장한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은 병력운영 체제가 계속되면 만성적 병력부족 현상이 심화됨은 물론, 2025년엔 육군 기준 36만5000여 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조성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