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4개월 만에 ‘코로나 엔데믹’ 선언

확진자 격리 ‘5일 권고’로 전환
재유행·심각한 변이 가능성 낮아
정부 “안정적 일상 유지에 최선”
요양원 면회자 등 선제검사 유지

매일 신규 확진 2만명 안팎 발생
일각 “때이른 엔데믹 선언” 시각

정부가 11일 사실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했다. 6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행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확진자 격리 및 의원·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이 같은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조치는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3년4개월여 만이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된다. 격리의무가 사라진 뒤에도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는 기업이나 학교 등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의무격리가 해제된 이후에도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환자가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선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정부는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는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시 금지됐던 입소자 취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입국 후 3일 차에 수검하도록 권고된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사라진다.

6월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 등은 유지된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되, 현재 9곳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예방백신은 누구나 무료로 접종할 수 있고, 치료제도 정부가 일괄 구매해 무상공급한다.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각각 지원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역시 현행대로 지급한다.

정부의 감염병 대응체계도 바뀐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로 바뀌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대응기구인 중대본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 전환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의료진, 보건산업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계·종합해 다음 팬데믹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중대본은 이날 코로나19 이후에도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위험이 상존하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여러 한계점이 노출된 점을 고려해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당신의 헌신’ 있었기에… 긴 터널의 끝 지났다 정부가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한 11일 대구의료원에서 특수간호팀 윤지원 간호사가 음압병동 투입 전 시민들이 보내온 응원메시지 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다. 대구=연합뉴스

◆백신접종·검사비 지원 유지…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 독려”

정부의 11일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방안은 국내외의 유행 및 위험도 하락, 높은 면역수준,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종합검토한 결정으로 보인다. 최근 주간치명률이 0.07%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까지 떨어졌고 백신 접종 및 확진에 따른 항체형성 등으로 어느 정도 집단면역이 이뤄졌으며 중환자 병상 등 의료대응역량도 충분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명을 오르내리고 있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때 이른 방역조치 완화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행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겠다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은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극복을 위한 방역조치를 의무에서 자율 기조로 전환해 엔데믹(풍토병화)으로의 신속하고도 안전한 이행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코로나19는 지난 3년 넘게 의료·고용·경제·산업 등 사회 각 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며 “코로나19로 국민께서 잃어버린 소중한 일상을 조기 회복함과 동시에 향후 발생할지 모를 감염병에도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진에 격려의 박수 윤석열 대통령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위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전염병 대유행 기간 방역 최전선에서 활약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 의료진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재문 기자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이번 방역조치 완화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방역의 상징적 조치였던 확진자 격리 의무를 7일에서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에서 해제한 게 대표적이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자율 격리하는 학생들은 의사 진단이 있을 경우 출석이 인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도 인플루엔자 등 격리 의무가 없는 감염병도 확진 시 결석하더라도 출석을 인정받는다”며 “다만 자가진단앱 기입 등 처리 절차는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학교 방역지침 개정을 논의해 일선 학교에 안내할 방침이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완화된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입소 시, 종사자는 주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발열 등의 의심증상이 있거나 접촉자가 다수인 경우 등에만 시행한다. 입소자 대면면회 시 금지됐던 취식은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허용키로 했다. 다만 면회자나 간병인 등 감염취약시설 방문자들은 현행대로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키트로 (검사를) 하고 음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방문하는 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확진자 격리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한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된다. 정부는 상시 대응 차원에서 구축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 위주로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운영 중인 병상은 668개로 가동률은 51.6%이다. 백신접종·검사비·치료비 지원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방역기조가 자율로 전환한다고 해서 코로나19의 위험도가 낮아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1주일에 1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지난 한 달간 희생된 코로나19 환자는 240명에 달한다.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확진되면 7일간 격리치료했던 방역조치가 권고로 바뀔 경우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 지침 마련과 시행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확진으로 몸이 아파도 회사 등에 눈치가 보여 쉴 수 없다는 직장인들이 상당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각 사업장에서도 유급휴가나 재택근무를 제도화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완화 조치 등으로 재유행이나 심각한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지 청장은 “심각한 변이가 발생할 위험성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장은 그런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 진단이나 변이주 분석 능력이 높기 때문에 한국에만 유난히 다른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린다. 김남중 서울대병원(감염내과) 교수는 “환자가 늘어날 수 있지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며 “의료적으로 중환자실 여력도 있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감염내과) 교수는 “엔데믹 상황에서도 의료기관, 장기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의 취약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 6월부터 비대면 시범사업 국회 ‘의료법 개정’ 논의 지지부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다음 달 1일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면 비대면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관련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이어갈 방침인데,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진료 기준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비대면 진료는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불법이 된다”며 “시범사업을 6월1일부터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초진·재진 등 대상 환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관계기관, 여야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때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병원을 쉽게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등에게 유용하게 활용됐다. 1379만명이 3년간 의료기관 2만5697곳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방식 등을 논의해 왔다.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그러나 초진 환자를 진료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플랫폼 업계의 요구와 약 배송에 대한 약사단체의 반발 등 업계 간 이견이 큰 탓에 논의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 등을 논의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도 결국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기회를 날렸다. 법안 논의가 이달 중 재개될지도 불투명하다. 복지위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시범사업이라는 인공호흡기를 달아줬다고 국회는 또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업계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원산협 회원사인 닥터나우의 전신영 이사는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줄 알고 기다렸으나 나오지 않아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방향을 제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재진 중심의 진료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취약지나 특정 질환 등 일부 예외를 둬 초진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하기까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있다.

송민섭 선임기자, 곽은산·김유나·조병욱·이지민·이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