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서한… 세율 인상 요청

과세 형평성 논란이 큰 뉴질랜드에서 한 자산가 모임이 “세금을 더 내게 해 달라”며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 나라 온라인 매체 뉴스룸은 11일(현지시간) 기업인과 전직 공직자, 유명인 등 뉴질랜드 부자 96명이 전날 뉴질랜드 국세청(IRD)에 부유층에 대한 세율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현지 피트니스 브랜드 레즈밀 인터내셔널의 필립 밀 최고경영자(CEO), 배우 로빈 맬컴 등이 서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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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우리가 도로, 병원, 학교 등 과거 세대의 세금으로 구축된 인프라의 혜택을 입었다는 것을 안다”며 “우리가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고, 우리는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싶다”고 편지에 적었다.

뉴질랜드에서는 최근 불공평한 과세 시스템으로 부유층이 서민에 비해 적은 세금을 낸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달 IRD는 자국 최상위 부유층 311명이 낸 세금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2015∼2021년 동안 뉴질랜드의 초고액 자산가들이 소득의 8.9%밖에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뉴질랜드 국민 평균인 19.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10.5%보다도 낮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유층의 세율이 낮은 이유는 이들 소득의 80% 가까이가 자본소득, 즉 자산을 팔아 번 돈이기 때문이다. 임금·급여와 같은 전통적인 과세 대상 소득의 비중은 약 7%에 그쳤다.

윤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