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55억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또 다시 이어지면서 실제 추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오산시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는 행정소송 패소로 공매 수익 55억원을 빼앗길 위기에 몰리자, 추징 집행 자체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재판장 서경환)는 10일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신탁사 측은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 55억원에 대한 추징금 집행 불능 및 압류처분 해제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번 소송의 당사자는 교보자산신탁이지만 실질적인 주체는 부림저축은행 등 9개 대출채권단(대주단)이다. 대주단은 2009년 전재용씨가 대표로 있던 비엘에셋 측에 250억원을 대출해 주며 오산 땅을 담보로 잡은 바 있다.

이날 심문기일에선 추징금 집행 절차 종료 시점이 쟁점이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된다. 신탁사는 55억원의 배분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으니 집행이 종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종료 전인 2021년 전 전 대통령이 사망했기 때문에 추징 절차를 멈춰야 한다는 취지다.

신탁사 측은 이날 “압류와 공매 대금 배분이 처분 시 기준으로는 적법하나 피고인 사망으로 더 이상 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며 “집행불능을 선언하고 압류처분을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전 전 대통령 사망 전에 이미 집행이 완료됐다며 55억원은 국고에 귀속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5필지는 공매로 매각돼 제3자로 소유권이 이전됐고, 신청인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했지만 1주일 이내에 공매 대금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아 관련 법률에 따라 확정되고 배분 절차가 종료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추가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2013년 6월 미납추징금집행팀을 구성하고 교보자산신탁이 관리하던 오산시 땅 5필지를 압류했다. 이 땅은 2017년 공매에 넘어갔고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배분됐다. 대법원이 지난해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2필지의 땅값인 20억5200여만원은 국고로 귀속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나머지 3필지 몫 55억원에 대한 추징금 배분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55억원 추징 집행에 반발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교보자산신탁이 패소한 것이다.

신탁사 측은 당시 소송에서 “오산 땅은 전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에 포함되거나 그 대가로 얻은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담보신탁 시점에 이미 불법 재산이라는 점을 원고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 압류 무효 소송에서 인정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이미 사망해 몰수나 추징이 무효라는 교보자산신탁의 주장도 “처분 이후에 사망했다는 이유로 소급해서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신탁사는 이 행정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과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제 추징이 요원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송 대상이 된 55억원은 전 전 대통령 사망에 따라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다.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판결했다. 지금까지 1282억2000만원이 환수됐고, 재판이 진행 중인 이 5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67억원은 소급 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하다.

유경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