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 의무 전면 해제 등
일상회복 로드맵 시행 시점 발표
15일부터 고위험군 추가 접종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의 ‘일상회복 로드맵’ 1단계 시행 시점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10일 대통령실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 관련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건 지난해 7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메시지를 내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국민 자유를 제약하는 코로나19 종식과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친 뒤 대국민 담화 형식을 통해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화)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하면 확진자 의무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줄이는 내용의 일상회복 로드맵 1단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처럼 7일간 격리하는 국가는 뉴질랜드뿐이다. 5일 격리 의무 국가도 이탈리아와 이스라엘, 아일랜드, 일본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다수 국가는 격리가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다.
당초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선언 이후 1단계 일상회복 로드맵을 실행하고 2∼3개월 유행 추이를 본 뒤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내용의 2단계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8일 열린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서 1단계와 2단계를 통합해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9일 열린 위기평가회의에서는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2단계에 맞춰 해제하되 검사·치료비 지원,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제공 등은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료진이 접종을 권고한 고령자와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지난해 연말 동절기 접종 후 면역력 저하 우려에 따른 것으로, 대상자는 2차백신을 접종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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