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이하’ 경제성적표 민생 신음

법인세 인하·규제 완화·전략기술 투자
“투자 촉진·경쟁력 강화” 산업계는 호평

美에 치우친 외교 中 수출기업 직격탄
물가 고공행진·성장률 둔화·세수 급감
무역수지 14개월째 적자 ‘불황 터널’

10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정부는 경제 운용과 민생 대응에서 다소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산업계는 윤석열정부가 규제 타파를 통해 경제 운용을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물가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경제지표, 민생 대응을 위한 국가 재정 여력이 악화된 데 대해서는 시선이 곱지 않았다.

10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재계와 중견·중소기업계는 윤석열정부가 ‘개입은 최소화하고 시장 원리를 중시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내놓은 것을 높게 평가했다. 대표 정책으론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춘 것이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경제와 산업의 구조개혁으로 경쟁력 강화를 모색한 점을 긍정 평가한다”며 “경제계는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 책임 완수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현장에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민다’는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적극 발맞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상호 경제조사팀장은 “특히 국가기술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은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정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으로 향후 20년간 300조원,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24조원 투자 결정을 내리며 화답했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펼쳐온 ‘세일즈 외교’에 대한 평가도 갈렸다.

미국과의 협력 강화, 한·일 관계 복원 등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지만, 미·일에 치우친 외교 정책으로 대(對)중국 리스크는 커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중국과 사업하는 중소기업인들을 만나면 매출액이 50∼60% 줄었다고 한다”며 “외교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면에서 (리스크가) 무섭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했다.

대한상의가 대중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0곳 중 8곳 이상이 올해 안에 대중 수출이 회복되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대중 수출기업의 과반(50.7%)은 올해 들어 대중수출 위축과 부진을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윤석열정부 경제팀이 성과로 내세우는 경제지표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크라이나 사태, 늦어지는 중국 리오프닝, 공급망 재편 등 대외적 요인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베이커리 판매대. 연합뉴스

서민 체감 물가는 고공행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둔화했다며 물가 안정에 한 발짝 다가갔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서민들이 민감해하는 외식(7.6%), 가공식품(7.9%) 가격은 기세가 여전하다. 지난해 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가구당 실질소득은 -1.1%로, 4분기 기준으론 2016년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세수 구멍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을 이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 1분기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24조원가량 줄어 2000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민생을 살리고 경기를 부양시키려면 재정을 써야 하는데 실탄이 없는 셈이다.

거시경제 지표는 더 심각하다.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감소세에 놓였다. 무역적자는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들어 무역적자 누적치는 250억6000만달러로, 불과 넉 달 만에 지난해 연간 적자 누적치(477억달러)의 절반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67조7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윤석열정부가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위로와 전망 제시가 부족했다고 조언한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아졌다”며 “단칼에 해결되지는 않아도 (정부 차원에서)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동수·이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