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안착 위한 틀 만들어
尹대통령 국빈방미 성과 큰 도움
반도체·전기차법 불확실성 줄여
中도 협력 파트너… 관계 이어가야
“국제통상체제가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을 하는 전쟁터가 된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에 잘 안착할 수 있는 통상 정책 틀을 지난 1년간 만들었다면 앞으로 안정화하는 단계가 될 것 같다.”
윤석열정부 통상 정책을 이끌고 있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지난 1년을 이렇게 돌아봤다.
오는 13일 취임 1주년인 안 본부장은 “최근 몇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과 맞물리며 국제 통상의 판이 바뀌었다”면서 미국·일본·중국과 우리나라의 최근 통상 관계 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안 본부장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강화와 첨단기술동맹 구축, 첨단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 반도체법과 전기차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우리 기업들에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이 기업 부담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명확한 합의를 했다”며 “정상 간 명확한 합의는 향후 재무부·상무부·미 무역대표부(USTR) 등 미국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 굉장히 큰 자산이 된다”고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가장 큰 성과로 투자 분야를 꼽았다. 그는 “지난해 9월 방미 당시 11억5000만달러 투자를 유치했는데, 이번에 59억달러 투자를 또 유치한 것”이라며 “이 중 19억달러는 확정돼 투자신고를 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네플릭스 투자는 해외 투자가 한국과 어떤 식으로 윈윈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안 본부장은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술력 있는 미래 성장성을 보는 기업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선진국의 첨단 기업들이 한국에 모일 수 있는 전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향후 대중 관계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미·중 갈등 속에서 한·미 관계가 거듭 강조되고 있지만 중국도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이자 협력 파트너라는 것이다. 그는 “일부 첨단산업을 제외하면 한·중 간 밀접한 협력관계가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도 중요한 요소”라며 한·중 간 실무차원에서 접촉을 이어가며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안 본부장은 FTA 미개척지를 대상으로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 협의체(TIPF) 마련 등 산업 기반을 만드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전략적 가치가 높은 신흥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낮춰 수출만 늘리자는 기존 형식이 아니라 개발 협력으로 경제동반자가 되자는 협상을 10여개국과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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