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노조에서 간첩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전직 민주노총 간부 4명이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포섭돼 북측 문화교류국의 지시에 따라 활동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활동을 빙자해 정권 퇴진 운동과 반미 시위 등을 주도했고, 북측 공작원과 접선할 때는 첩보영화를 방불케 하는 신호를 주고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선 90건의 지령문과 24건의 보고문이 발견됐는데,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로 파악됐다.

박광현 수원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이 1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노동단체 침투 지하조직'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90건 지령문 발견…역대 보안법 사건 중 최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A(52)씨와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48) B씨,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C(54)씨,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D(51)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북한의 지시에 따라 ‘지사’라는 지하조직을 만들어 민노총 장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동향 파악 △중앙집행부·산별노조 장악 △핵심부서 배후 조종 등의 시도를 이어왔다는 것이다. 주요 이슈와 관련한 정치투쟁을 주도했는데,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직접 만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 3명과 접선했다. 이어 2018년 9월에는 중국에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북측 지령문을 받고, 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대북 보고문을 전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오산 미군기지와 시설 사진 등도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측에 넘긴 정보에는 국회의원의 개인 신상정보도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검찰, 통일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인물들과 인맥 형성에 나서기도 했다. 지령 5단계 절차인 ‘친교 관계 형성→사회 부조리에 대한 불만 촉발→사회주의 교양→비밀조직 참여 제안→적극적 투쟁 임무 부여’ 등이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수사당국은 설명했다.

B씨 역시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 지령을 받았다. 이듬해 4월에는 강원지역 조직 결성에 대한 지령을 받아 실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측은 A씨와 B씨를 각각 ‘지사장’, ‘강원지사장’으로 불렀는데, 산하에 4개 팀씩을 두고 있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까지 민노총에서 활동했다. 

◆ 반미 시위 등 주도…‘민심 분노 활용’ 지령

C씨와 D씨 역시 2017년과 2019년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각각 북한 공작원들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C씨와 D씨는 각각 2017∼2021년, 2004년에 민노총에서 활동했다. 

구속된 이들은 모두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포섭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문화교류국은 ‘본사’로, 민노총은 지사의 지도를 받는 조직이라는 의미에서 ‘영업1부’로 지칭됐다.

‘민심의 분노를 활용해 기자회견 발표, 촛불시위 등으로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라’는 등의 지령을 받고 반미·반일·반보수를 앞세운 정치투쟁을 벌였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이 북한 공작원을 만날 때 나눈 신호는 첩보영화를 방불케 했다고 수사당국은 덧붙였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을 열고 마시는 동작’, ‘손에 들고 있던 선글라스를 손수건으로 2∼3차례 닦는 동작’ 등 사전에 약속한 신호를 주고받았다.

2019년 7월10일자 지령문에는 상대방을 확인한 뒤 7∼8ｍ 거리를 두고 미행이 따라붙는지 살펴보도록 구체적 행동 방식을 담았다. 만약 미행이 포착되면 휴대전화로 ‘두통이 오는데 병원으로 가겠다’며 미리 고지한 예비 장소로 이동하도록 했다. 북한 공작원이 담배를 피워 물면 아예 장소를 이탈하라는 뜻이었다.

특히 A씨는 20여년 간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면서 ‘따뜻한 동지’라는 호칭을 들었다. 검찰과 국정원은 이들로부터 확보한 지령문과 보고문의 암호를 해독해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북한으로부터 받은 ‘암호 자재’인 SD카드를 소지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 수사당국 지하조직 추가 수사…김정은 ‘총회장님’ 표현

민노총 홈페이지와 유튜브 동영상 댓글도 대북 연락 수단으로 활용됐다. 수사당국은 ‘실개천’이란 특정 단어가 포함된 홈페이지 게시글과 ‘오르막길’ 등 단어가 게시된 유튜브 댓글을 포착했다.

이 밖에 북측은 A씨 등에게 민노총을 내세워 주요 사회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물리적·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투쟁을 전개하라고도 주문했다. 2019년 2월에는 당시 야당 인사의 5·18 망언을 계기로 농성 투쟁 등을 주문했다. 같은 해 4월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대비해 계란 투척, 화형식, 성조기 찢기 등의 방법을 연구해 실천하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지령문에선 이태원 참사 이후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라’고 했고, 같은 해 12월 화물연대 파업 때는 ‘총파업 실패로 인한 부정적 결과들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A씨 등이 주고받은 통신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초월적 존재라는 뜻에서 ‘총회장님’으로 불렸다.

‘우리는 지사장(A씨)이 ‘총회장님’(김정은)을 받들어 통일변혁운동의 한길을 변함없이 끝까지 걸어가리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다’(2022년 12월17일자 지령문), ‘영업1부(민주노총) 인사권을 가진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지사장의 추천이면 모두 받아들여 인사에 반영하고 있음’(2020년 6월14일자 A씨 보고문) 등이다.

검찰과 국정원 등 공안 당국은 이번 수사로 적발한 지하조직의 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