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상회담 후속조치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에
초계기 사건·북핵 등 논의할 듯

한·미·일, 5월 말 해상차단훈련

한국과 일본이 양국 정상회담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한 국방장관 회담을 다음달 초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의 국방장관 회담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한·일 국방부는 다음달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기간 국방장관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회담에서는 2018년 12월 동해에서 발생했던 한·일 초계기 갈등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초계기 갈등은 2019년 11월 당시 정경두 장관과 고노 다로 방위상이 태국에서 회담했고, 지난해 9월 신범철 차관이 서울에서 오카 마사미 일본 방위심의관을 만났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태다.

한·미·일은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선박 간 불법 환적을 저지하는 해상차단훈련을 실시한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은 이달 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에 다수의 국가와 연합으로 해상차단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훈련은 북한이 유엔에서 금지한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석유제품 등을 밀수하거나 해상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전파하는 상황을 가정, 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된다. 한·미·일은 지난달 17일에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훈련을 동해 공해상에서 실시했다.

PSI는 핵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운반 수단, 관련 물품의 불법적인 확산을 방지하고자 2003년 출범한 국제협력체제다. 5년마다 고위급회의가 열린다. 미국(5주년), 폴란드(10주년), 프랑스(15주년)에 이어 20주년을 맞아 이달 말 한국에서 개최된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올해 PSI 연례훈련인 ‘이스턴 앤데버 23’을 주최한다.

한국이 이달 말 PSI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해상차단훈련을 진행하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2002년 12월 스페인·미국 해군은 국적기를 달지 않고 항해중이던 북한 화물선 서산호를 아라비아해에서 나포, 북한산 스커드 미사일 15기가 적재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예멘 정부의 항의로 풀어줬다. 미국은 이후 2003년 영국 등과 함께 PSI를 출범시켰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