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매물’ 건물주·중개사로 속여
20∼30대 등 52명에 보증금 뜯어
범행 주도 2명 구속… 공범 입건

20∼3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44억원 상당의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전세 사기 범행을 주도한 자금책 김모(50)씨와 모집책 오모(4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건물주로 이름을 대준 ‘바지사장’과 공인중개사 등 공범 2명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김씨 등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회초년생만 대상으로 계약한 후 전세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세 사기 피의자 주거지 금고에서 발견된 현금 약 4억원.
대전 대덕경찰서 제공

일당은 금융권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대덕구 중리동과 동구 가양동 일원의 다가구주택 신축 건물을 사 세입자를 받았다. 일명 ‘깡통전세’ 매물이었다. 세입자 37명은 이들에게 약 30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보다 앞서 서구 가장동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가구주택 세입자 15명에게 약 13억60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가장동 건물은 이미 경매 절차가 끝나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동 전세 사기까지 합치면 피해자는 52명이다.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들로 피해 금액만 약 44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각각 건물주와 자금·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세입자들에게는 “선순위 임차인이니 안심해도 된다”고 속여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당시였던 지난해 이전까지만 해도 세입자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과 선순위 보증금은 확인할 수 없었고, 김씨 등은 이 같은 맹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의 범행은 중리동 한 세입자가 지난해 9월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발각됐다.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들인 피해 세입자들은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전세 사기 일당이 붙잡히면서 지난 3일 경매 개시일이었던 중리동 건물은 경매가 두 달간 유예된 상황이다. 경찰은 주범인 김씨의 주거지에서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4억원 상당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경매에 대비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해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신축 건물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