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44억원 상당의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전세 사기 범행을 주도한 자금책 김모(50)씨와 모집책 오모(45)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건물주로 이름을 대준 ‘바지사장’과 공인중개사 등 공범 2명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김씨 등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회초년생만 대상으로 계약한 후 전세금을 편취한 혐의다.
일당은 금융권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대덕구 중리동과 동구 가양동 일원의 다가구주택 신축 건물을 사 세입자를 받았다. 일명 ‘깡통전세’ 매물이었다. 세입자 37명은 이들에게 약 30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보다 앞서 서구 가장동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가구주택 세입자 15명에게 약 13억60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가장동 건물은 이미 경매 절차가 끝나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동 전세 사기까지 합치면 피해자는 52명이다.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들로 피해 금액만 약 44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각각 건물주와 자금·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세입자들에게는 “선순위 임차인이니 안심해도 된다”고 속여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당시였던 지난해 이전까지만 해도 세입자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과 선순위 보증금은 확인할 수 없었고, 김씨 등은 이같은 맹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의 범행은 중리동 한 세입자가 지난해 9월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발각됐다.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들인 피해 세입자들은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전세 사기 일당이 붙잡히면서 지난 3일 경매 개시일이었던 중리동 건물은 경매가 두 달간 유예된 상황이다. 경찰은 주범인 김씨의 주거지에서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4억원 상당도 발견해 압수했다.
양문상 대덕경찰서 수사과장은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경매에 대비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해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신축 건물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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