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567건에서 2020년 483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에는 52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2020년 사고 건수가 크게 줄었던 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의 확산으로 원격수업이 확대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지만, 2019년에 비해 2021년 사고 건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돼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오전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 현장을 검증했다. 사진은 이날 재판부가 검증한 사고 현장. 사망한 B(당시 9세)군은 배수로 1ｍ 앞에서 치어 끝내 숨졌다. 연합뉴스

◆“어린이 음주 사망사고 더 이상 안돼”…‘어린이 교통사고’ 엄벌 촉구

최근 강남 언북초와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법정에서 ‘강남 언북초 스쿨존 음주사고’ 가해자 A(40)씨에 대한 결심공판기일이 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4시57분 서울 강남구 언북초 후문 앞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당시 9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 A씨가 2022년 12월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B군의 아버지는 검찰 구형에 앞서 “우리 아이는 동생, 친구,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사람들을 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하늘나라에서도 바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남아 있는 가족, 친구를 죽이는 어린이 음주 사망사고는 더 이상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전에서도 스쿨존 내에서 걷던 배승아(9)양이 스쿨존에서 음주 차량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8일 오후 2시2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료 스쿨존에서 방모(66)씨가 만취 상태로 몰던 승용차가 제한 속도(시속 30km)보다 빠른 시속 42km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배양이 숨지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이 다쳤다. 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였다.

지난달 11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운전 승용차에 치어 숨진 고(故) 배승아 양의 사고현장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뉴스1

◆“스쿨존 내 음주 어린이 사망사고 최대 징역 26년”

사법부는 스쿨존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할 경우 엄벌에 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숨지게 할 경우 최대 징역 26년에 처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양형위는 스쿨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대 10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형량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 시 징역 23년, 시신을 유기한 뒤 도주하는 경우엔 징역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새 양형기준은 올해 7월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유경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