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쌍둥이 등 다태아를 낳았을 때 남성 군인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1일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군도 이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고용주는 노동자가 청구할 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며, 군인지위복무법도 군인이 신청하면 지휘관이 승인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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