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경고
“부채한도 상향 문제 해결 못하면
주식시장 45% 가까이 폭락하고
국내총생산은 6.1% 하락 대재앙”

미국이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이를 경우 800만명 이상 실업이 발생하고, 주가가 45%나 하락할 것이라고 백악관에 경제 정책을 자문하는 경제자문위원회(CEA)가 3일(현지시간) 밝혔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AP연합뉴스

미국 NBC방송,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CEA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최근 미 정부와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간의 부채한도 상향 관련 갈등이 촉발할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재무부가 정한 6월1일 시한까지 협상이 진행되다 막바지에 극적으로 타결되는 ‘벼랑 끝 타협’, 시한을 넘겼지만 일주일 이내에 협상이 타결되는 ‘단기 디폴트’, 대치가 장기화하는 ‘장기 디폴트’ 등이다.

이 중 CEA는 “디폴트가 1개 분기 동안 지속할 때 최소 83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주식시장이 45% 가까이 급락하는 대침체(Great Recession)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6.1% 하락하고 실업률은 5%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기 디폴트만으로도 큰 피해가 발생한다. 단 일주일만의 디폴트로 사라지는 일자리가 50만개에 달하며, 실업률은 0.3% 오를 것이라고 예상됐다. 심지어 협상이 벼랑 끝에서 가까스로 타결되더라도 2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업률이 0.1% 상승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CEA는 전망했다.

CEA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미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돼 경기 침체가 시작될 수 있다며 “디폴트에 빠진 미 정부가 경기 대응책을 쓸 수 없는 만큼 침체는 더욱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2일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6월1일에는 모든 정부 지급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디폴트 우려 시점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공화당은 정부 지출 삭감을 전제로 한 부채한도 상향, 백악관은 무조건적인 한도 상향을 주장하며 벼랑 끝 대치가 이어지는 중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 여야 지도부를 만날 예정이지만 외신들은 이 자리에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도 중이다.

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