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로 청년들이 연이어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를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

정부도 심각성을 느끼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에는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둔 추가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피해 임차인들이 피해주택에서 당장 퇴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공매를 유예·정지하였다. 또한 임차인들이 해당 주택을 낙찰받길 희망할 경우에는 경공매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대인의 체납된 세금을 안분하여 신속하게 경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한다. 낙찰에 필요한 자금도 장기·저리의 정책모기지를 통해 지원하고, LTV·DSR 금융규제 완화, 취등록세 면제 혜택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박천규 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연구센터 소장

만약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낙찰받기 어려우나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LH 등 공공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매입 후 임차인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방식은 기존 매입임대제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시급한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 정부재원을 통한 임차보증금의 직접 보전 요구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사적 계약의 피해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해 보이고, 다른 사기범죄 피해자들과 형평성 문제 등이 존재하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혜택을 누구에게 지원할 것인가는 또 다른 고민거리다. 보증금 반환이 1개월만 지연되어도 전세사기 지원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이 경우 전세사기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상당수 인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짚어봐야 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피해대상이 되는 주택 요건 세 가지, 나머지 전세사기 연관성 요건 세 가지 등 총 여섯 가지 요건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대상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전세사기 연관성 요건은 피해자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인하게 되는데 해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심의과정에서 전세사기의 다양한 양태, 수법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피해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선정할 수 있다는 측면도 존재한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특별법 심의과정에서 피해자 대상요건을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더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도 예상된다.

끝으로, 현재 법안은 두 차례에 걸쳐 상임위 법안소위를 진행했지만 여야 간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하는 듯하다. 물론 여야 간에는 당론에 따라 입장차가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은 중지를 모아야 한다. 임대차시장의 한 축인 ‘전세살기’가 ‘전세사기’로 두렵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합리적인 법률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

박천규 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연구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