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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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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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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검찰이 3일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박 시장에 대한 이날 재판에서 이같이 처벌해 달라고 구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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