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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간호법 공포 땐 17일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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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한·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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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1만여 간호조무사 ‘연가 투쟁’
11일 단축진료 등 부분 파업 계획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촉각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없이 간호법이 공포될 경우 17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앞서 의료연대는 3일과 11일 ‘연가 투쟁’과 단축진료 방식의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의료연대는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일 전국 시도별로 ‘간호법·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3일) 1차 연가 투쟁에 이어 11일에도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 투쟁 및 단축진료를 계획하고 있다”며 “(간호법 폐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 등 투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투쟁 로드맵 발표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와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13개 단체 관련 직역이 3일과 11일 부분파업에 참여한다. 3일 파업은 1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되는 간호조무사의 연가 투쟁 중심으로 진행된다. 자율 참여이고, 의료기관의 휴진·휴원을 최소화할 방침이어서 의료현장에 큰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이달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의료연대는 17일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총파업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학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단체의 참여 방식·수준에 따라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분파업 때 전공의와 대학병원 교수들이 단체로 참여하진 않는다.

 

전공의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단체행동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한 여야 간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간호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여론 수렴 등을 신중하게 하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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