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SG發 폭락 사태’ 왜 못 걸렀나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하한가 사태 대상이 된 8개 종목은 최근 3년간 비슷한 모양의 차트를 그리며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주가가 많게는 1741%, 적게는 404% 상승하며 최고가를 찍었다. 주가조작 세력은 이 기간에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한 호재 없이 주가가 고공 행진했지만 금융당국은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다.

세계일보는 5월1일자 지면에서 이와 함께 1분기 소비를 통해 경기 부진을 만회했다는 소식,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지난해까지 빚이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층은 30대 이하였다는 소식 등을 전했다.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8개 종목의 주가 폭락 사태가 주가 조작 의혹으로 번지며 금융당국과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투자자 모집과 수수료 편취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한 실내골프연습장의 모습. 뉴스1

◆SG증권發 주가폭락, 당국 왜 못 걸렀나

4월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G증권발 하한가 대상이 된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대성홀딩스, 선광,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은 모두 2020년 최저가를 찍고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들 종목이 특별한 호재 없이 상승을 지속한 까닭에 주가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작전주’로 의심하는 글이 상당수 눈에 띄었다.

그사이 이들 종목은 2021년 7월 최고가를 찍은 다올투자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모두 올해 2∼4월 최고가를 경신했다. 대성홀딩스는 최근 3년 저점 대비 1741.06%(3월31일) 상승했고 선광 1625.18%(4월21일), 다우데이타 1220.53%(2월3일), 삼천리 863.24%(4월7일), 세방 745.05%(4월7일), 하림지주 404.84%(4월14일), 다올투자증권 316.00%(4월7일) 각각 주가가 급등했다. 이후 SG증권을 통한 대량의 물량 매도가 이뤄졌고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8개 종목에서 7조4000억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에 이상거래가 발생하고 있는지 감지하고 대응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이들 종목의 이상 신호를 감지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에는 주가조작 관련 제보 등이 들어오면 검찰, 금융감독원과 공조하는 체계가 있지만 세력이 해당 종목들의 주가를 띄우는 동안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최근에야 해당 종목의 주가조작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하자 세력이 대규모 물량 매도에 나섰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좀 더 은밀하고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 등이 주가 폭락 직전 지분을 매도하며 의혹이 커졌다. 주가 폭락 전 다른 세력이 대규모 공매도에 나섰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를 초래한 세력이 주가조작에 악용한 수단은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다. CFD 계좌는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이뤄지는 장외파생상품으로 투자 주체가 노출되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세력은 다단계 방식을 통해 투자자를 대거 끌어모을 수 있었다.

CFD 계좌는 최대 2.5배 레버리지(지렛대) 매매가 가능한 고위험 상품이다. 이 때문에 전문투자자 자격이 필수로 요구된다. 주가 하락으로 증거금이 부족해지면 반대매매가 발생해 빚더미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9년 이후 그 기준은 대폭 완화됐다. 본래는 금융투자상품 잔액을 5억원 이상 보유해야 전문투자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으나 투자 촉진을 위해 2019년 11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요건이 5000만원 이상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전문투자자 수는 3년 반 만에 8배 급증했다.

세력은 이런 허점을 악용했다. 소액을 가진 투자자라도 신분증을 받아 CFD 계좌, 휴대전화를 통한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 투자금을 관리했다. 이들은 주로 장내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을 타깃으로 삼았는데 CFD 계좌를 통해 투자금의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켜 적은 돈으로 많은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세를 띄웠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세력이 CFD 계좌를 통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가격을 정해 주식를 사고파는 통정매매를 통해 장기간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주가조작 의혹의 중심에 선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회장은 연예인, 기업가, 운동 선수부터 평범한 직장인까지 타깃으로 투자자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CFD 계좌 개설을 위한 전문투자자 요건을 채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투자금을 맡기면서도 사용처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H투자컨설팅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발견한 휴대전화만 200여대에 달했다.

라 회장은 각종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케이블 채널 숨과 강남 골프연습장 운영사 등의 사내이사를 맡으며 투자자들과 연결 고리를 만들었다. 프로 골퍼와 영업팀을 동원해 투자자를 대거 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투자자를 소개한 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도 지급했다. 라 회장은 가수 임창정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지분 일부도 매수했는데 임창정은 그 과정에서 라 회장에게 투자금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박혜경은 숨과 전속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계약금과 행사비를 맡겼다. 이만규 아난티 대표도 부친 이중명 전 아난티그룹 회장의 투자 피해를 알리며 “이 전 회장은 그동안 모았던 자산을 모두 잃고 두문불출하며 울고 있다”고 전했다.

◆1분기 경제 버팀목은 ‘소비’

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전 분기 대비 1.1%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0.7%), 2분기(-1.0%), 3분기(0.3%), 4분기(-0.9%)에 걸쳐 나타난 부진 흐름이 개선된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적 회복 단계에 들어서면서 관련 재화 소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1분기에는 서비스업 생산도 1.2% 늘어 지난해 4분기(0.1%)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4분기의 부진한 실물경기 흐름을 차츰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면활동이 늘어나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늘어난 소비가 1~3월 반등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소비가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만큼 제조업 추이에 따라 경기 둔화 흐름이 반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달 99.9로 전월보다 0.6포인트 올라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지난달 제조업 재고율은 117.8%로 전월보다 4.6%포인트 하락했다. 반도체 재고도 4.7% 줄었다.

부정적인 요인도 여전하다. 특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수출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4월20일까지 무역수지는 265억8400만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95억4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의 3배 가까이 되는 규모다.

여기에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지연, 글로벌 경기 회복세 약화 가능성 등도 악재로 꼽힌다. 경기가 정부의 예상대로 ‘상저하고’ 흐름을 보이더라도 경기 반등 폭이 예상에 못 미칠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 팬데믹, 30대 대출이 최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대출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4분기 766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4분기 902조2000억원으로 17.7%(135조4000억원) 늘었다. 제2금융권으로 불리는 비은행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사·저축은행·보험사·상호금융) 가계대출 잔액의 경우 같은 기간 8.7%(468조5000억원→509조1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약 100만명의 신용정보로 구성된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주 연령대를 추정한 결과를 보면, 해당 기간 30대 이하의 대출 급증세가 두드러졌다.

30대 이하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4분기 은행권과 제2금융권을 합해 총 514조5000억원(은행 354조8000억원, 제2금융권 159조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9년 4분기 404조원(은행 278조1000억원, 제2금융권 125조9000억원)과 비교해 27.4% 늘어난 수준이다. 30대 이하의 대출 잔액 증가율은 60대 이상(25.5%), 40대(9.2%), 50대(2.3%) 등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다. 3년 새 대출 증가액도 30대 이하(110조5000억원)가 1위였으며, 차주 1인당 평균 대출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층 역시 30대 이하였다.

은행권의 30대 이하 차주 1인당 평균 대출액은 2019년 4분기 5980만6000원에서 지난해 4분기 7081만8000원으로 18.4% 증가했다. 40대(10.4%), 50대(3.5%), 60대 이상(2.1%)이 뒤를 이었다.

제2금융권에서도 30대 이하는 지난해 4분기 1인당 평균 5413만6000원의 대출을 받고 있었는데 3년 전(4101만원)보다 32% 급증했다. 40대(18.1%), 50대(4.7%), 60대 이상(3.0%)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을 통틀어 30대 이하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0.5%로 추산됐다. 2020년 4분기 이후 지난해 3분기까지 0.4%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4분기에 0.1%포인트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