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의 자유를 향한 동맹이 70년간 이어지는 동안에도 이와 정반대의 길을 고집하는 세력이 있다. 바로 북한”이라며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확실하게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의 단합된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 상하원합동 의회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과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지금 분명히 비교되고 있다”며 “북한의 불법적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레이건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지점이 있으며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북한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한층 강화된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했다”며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협력도 더욱 가속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난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 프로세스로 전환한다면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며 “북한이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올바른 길로 나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핵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은 최악의 경제난과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던져지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발간했다. 보고서는 최근 5년간 북한 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 등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 북한 인권 유린 사례를 두루 담고 있다”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총살당한 사례,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고 공개 처형한 사례, 성경을 소지하고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총살 당한 사례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 인권의 참상을 널리 알려야 한다”며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도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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