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미 전략자산’…‘워싱턴 선언’ 속 안보용어 무슨 뜻?

26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 선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26일(현지시각)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워싱턴 선언’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한미 핵협의그룹’을 설립함을 골자로 한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확장억제’와 ‘미 전략자산’은 정확히 뭘 의미할까?

먼저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란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을 막는 다양한 ‘수단’을 말한다.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개념인 ‘핵우산’을 군사전략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확장억제’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뒤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였다. 당시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및 미사일 방어 능력” 같은 확장억제의 구성요소가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이 때는 핵우산과 정확히 분리되지 않았지만,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개념이 보강돼왔다.

‘미 전략자산(strategic U.S. military assets)’이란 미국이 동맹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는 ‘무기’를 말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핵잠수함(SSBN), 전략폭격기(B-2, B-52 등) 등 핵 관련 무기와 함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패트리엇, SM-3(미 해군 이즈함 탑재 요격미사일) 등이 있다. 핵추진 항공모함, 줌왈트급 구축함, 전략폭격기 B-1B 등의 재래식 무기도 핵 공격에 버금가는 파워를 지녀 전략자산으로 분류된다.

올해 진행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에서는 B-52H 등 전략폭격기,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 핵추진 공격잠수함 ‘스프링필드’ 등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