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최고위 결정 논란

박홍근 “탈당은 대의적 결단” 감싸기
‘특별복당’ 형식 취해 불이익 없게 배려
黨 스스로 ‘1년前 위장 탈당’ 인정한 셈
‘재산신고 누락 무혐의’ 김홍걸도 복당

與 “국민 속인 위장 탈당 쇼 결말” 비판
“송 前대표 복당 소식도 듣겠네” 꼬집어

더불어민주당이 ‘꼼수 탈당’ 논란을 일으켰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26일 전격 복당시켰다. 일명 ‘특별 복당’이란 형식까지 취해 민 의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까지 했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사실상 당 스스로 1년 전 민 의원 탈당이 꼼수·위장 탈당이었다는 걸 인정한 꼴이 됐다. 돈봉투 의혹으로 당내 위기감이 높은 가운데 민 의원 복당 조치까지 이뤄지자 소속 의원조차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며 쓴소리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오른쪽)이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1년 전 ‘꼼수 탈당’ 논란을 일으켰던 민 의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결정에 따라 민주당으로 복당하게 됐다. 연합뉴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민 의원 복당 결정을 발표하며 “우리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을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게 책임지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민 의원이 무소속 위원 몫을 차지했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위헌·위법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검수완박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지만 당시 민 의원의 탈당이 소수당인 국민의힘 측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된 점은 마땅하지만 안건조정제도 취지에 반해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시 민 의원 탈당을 “대의적 결단”이었다고 감쌌다.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거쳐 각 당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었다”며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 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 의원 복당은 본인 요청이 아니라 당이 요구해 진행되는 특별 복당 형식을 취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조정식) 사무총장이 (민 의원에게 복당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상 탈당 경력자에 대해 공직선거 시 당내 경선에서 득표 수 25% 감산을 적용한다. 다만 당 요구로 복당한 때는 감산 조항을 달리 적용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당 지도부가 민 의원에게 탈당에 따른 불이익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준 셈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간 박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새 원내대표 선출에 따른 임기 종료를 앞두고 민 의원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당 지도부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차기 원내대표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도치 않게 소란스러웠다. 송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결정을 두고 당내에선 불만이 터져나왔다. 당 최고위가 특별히 공을 들여 민 의원을 복당시킨 게 결국 당 스스로 꼼수·위장 탈당을 자인한 셈이 됐다는 것이다. 비명(비이재명)계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의회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형해화했는데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당 결정을 하다니 깊은 무력감에 빠져든다”며 “돈봉투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됐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당명에 ‘민주’라는 명칭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런 식이면 중대 선언인 것처럼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얼마 안 있어서 복당한다는 소식이 들리겠구나 싶다”고 질타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국민을 속이고 헌법재판소를 속인 위장탈당쇼의 결말”이라며 “오늘을 4·26 위장탈당의 날로 정하고, 두고두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했다. 강사빈 부대변인은 “사과나 반성도 없는 민 의원의 뻔뻔한 귀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는 민 의원과 함께 2020년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돼 제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 삼남 김홍걸 의원(무소속)의 복당도 의결했다. 박 대변인은 “김 의원도 무혐의 처분됐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보고 복당을 허용했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제명 처분을 받았던 터라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복당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 의원까지 복당하면 민주당 의석 수는 기존 169석에서 171석까지 늘어난다.

김승환·김현우·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