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편취한 이른바 ‘인천 미추홀구 빌라왕’ 일당을 재판에 넘긴 사례가 대검찰청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됐다.

26일 대검은 3월 형사부 우수 사례로 인천 미추홀구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 등 5건을 공개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지난 20일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시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지난달 ‘빌라왕’ A(61)씨와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3명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공범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주택이 경매 중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 161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12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건축자금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보유 주택을 2000여채까지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A씨를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A씨를 송치한 뒤 검찰은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공인중개사들이 세입자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규명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김봉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B씨를 재판에 넘겨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B씨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게 20여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B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B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입건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여동생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20회가량 문자 메시지로 보낸 것으로도 조사됐기 때문이다. B씨에게 시달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단순 사기로 송치된 사건이 2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사기라는 점을 규명한 부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대범), 무혐의로 불송치된 공문서 위조 혐의를 수사해 보증금 편취 사실을 밝힌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 영아 사망사건에서 모친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밝힌 창원지검 형사2부 등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