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600억 부당이득 챙긴 혐의
가상화폐 증권성 인정 첫 사례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 관련 사업을 총괄한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신현성씨와 주변인물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신현성씨.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신씨를 포함해 테라 금융사기에 가담한 7명과 이들의 범행을 돕고 수익을 챙긴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전 대표 유모(38)씨,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하모씨 등 총 10명을 2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테라폼랩스 대표인 권도형씨와 함께 테라사태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신씨가 처음부터 테라의 가격고정 알고리즘이 실현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도 지속적인 거래 조작과 허위 홍보로 전 세계 투자자를 속여 천문학적 피해를 냈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만 루나 코인의 시가총액 50조원이 증발 피해자 28만명이 양산됐지만 신씨 등은 약 46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기소는 국내 수사기관이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윤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