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6000명 대상 조사 예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완 중인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주60시간 이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편안이 주60시간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속단은 어렵고 여론조사 결과를 일단 봐야 할 것 같은데, 희박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과로사조장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 지시를 내렸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17일로 종료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 입법 논의를 목표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조만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입법예고 종료 당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월부터 두 달간 집중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제도 보완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노사를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 가능한 한 수용성을 높이고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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