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유대 강화 주요 결과 발표할 것”
“공급망 강화 등 경제안보 핵심” 밝히며
美 도청·韓 우크라 지원 대한 언급 피해
한·미 양국은 26일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경제협력을 ‘양대 축’으로 사이버협력, 기후 위기 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북·중·러와의 긴장 고조를 사실상 감수하며 대미 노선을 강화해온 만큼 확장억제 관련 상당한 결과물이 도출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상태다.
미국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의제를 폭넓게 제시했다. 확장억제부터 공급망 강화, 인적 유대에 이르기까지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 나서 26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확장억제, 사이버 협력, 기후 위기 완화, 해외 원조, 투자, 인적 유대 강화에 관한 주요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확장억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방문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면서 “이에 대해 두 정상이 긴밀히 협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확장억제와 관련해 분명한 결과물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확장억제 강화는 윤 대통령이 가장 공을 들인 사안으로 이번 방미 성과의 핵심으로 꼽힌다.
공급망 강화를 포함한 경제 안보 협력도 양국의 미래 동맹 핵심 축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양국의 경제 및 인적 유대는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정부에서만 지난 2년여 동안 한국은 1000억달러(약 133조5000억원) 이상을 미국에 투자했고, 이는 미 전역에 걸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투자엔 삼성반도체의 텍사스 공장,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 건설, SK의 대규모 신규 투자 및 배터리 공장 설립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알링턴=AP연합뉴스
최근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미 정보당국의 도청 의혹이나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등 민감한 의제는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국무부 외신기자클럽(FPC)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밀 문건과 관련해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되거나 바이든 대통령이 유감 표명을 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우리는 한·미 동맹을 심화하고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커비 조정관은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에 대해 “한국은 이미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2억5000만달러(3300억원)를 지원했고,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분명하게 규탄하고 있는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라며 “이는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해 반도체가 부족할 경우 한국 기업이 이를 채우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선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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