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난으로 인식해야”
분야별 지원 대책 마련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5일 “도의 전세사기 현황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최근 인천과 서울, 부산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임대한 뒤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북도 제공

이 도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 재난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피해 발생에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는 공인중개사협회와 같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경북의 전세사기 현황을 조사한다. 인천과 같은 다른 시도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사례를 참고해 금융과 법률 등 분야별 지원 대책을 만든다.

이 도지사는 “공직자의 기본 업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고 이것이 바로 도의 존재 이유”라며 “한두 건의 피해 발생은 개인의 책임이나 수천 건의 반복되는 문제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더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향후 전세제도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며 “주거 정책 트렌드를 개선하는 도 차원의 새로운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