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의정부 등 道 피해 사례 속출
도·도의회, 동분서주…“권한 제한적 한계”
일부 지역 ‘시장 교란’…전셋값 약세, 역전세난

경기도 화성 동탄과 의정부 등에서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도와 도의회가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권한과 정보들로 인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GH, 시세 30%에 주택 지원…도의회, 주거조례 개정

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5일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긴급 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오후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이다. 퇴거명령 등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공급되는 긴급 지원주택은 시세의 30% 정도만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GH가 먼저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98가구 등에서 6개월(최장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수원시 권선구의 지원센터에 접수하면, 대상자 선정을 거쳐 GH와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된다. 김세용 GH 사장은 “주거위기를 겪는 도민과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지원주택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GH는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도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에는 G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거 담당 직원, 변호사, 법무사 등 부동산·금융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법률과 금융·주거지원에 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센터 개소 이후 2주일간 이용자는 100명을 넘어섰고, 216건의 상담 프로그램이 제공됐다고 GH는 밝혔다.

도의회도 최근 전세 사기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21일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임시 개소 상태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력 증원 등을 위한 것이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도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로 인한 비극이 잇달아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경기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청년과 서민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린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로 청년들이 연이어 목숨을 끊었다”면서 “신뢰를 잃어가는 국회에 맡길 게 아니라,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道, 특사경 수사·합동점검 外 권한 제한…역전세난 등 시장 교란

도내에선 피해 사례가 늘면서 도 특별사법경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올 5월까지 국토교통부와 특별합동점검도 이어진다. 하지만 제한된 권한과 정보들로 인해 사실상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지자체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특사경을 통한 수사와 정부와의 합동점검뿐이다.

다만, 특사경은 검찰이 지정한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의 3개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수사 권한을 갖는다. 이렇다 보니 공인중개사의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업자의 거짓 중개 설명 행위 등 공인중개업과 관련한 행정처분, 과태료 위반 사안을 주로 들여다볼 수 있다. 

전세 사기에 따른 시장 교란도 문제로 떠올랐다. 전세 사기의 여파로 전세를 찾는 세입자 수요가 급감한 가운데 아파트 입주가 몰린 경기 화성과 양주 등에선 입주 폭탄까지 이어지면서 전셋값 약세와 역전세난이 벌어지고 있다. 역전세난은 전셋집 물량이 늘어난 데 비해 전세를 찾는 사람이 줄어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한편,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일부 악의적 임대인이 저지른 범죄, 전세 사기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반면, 피해자들과 야당은 전세를 둘러싼 일련의 제도적 결함이 빚은 사회재난이라는 입장이어서 원인과 해법에서 인식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