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공동문서 명문화 추진

고조되는 자체 핵무장론 부담 가중
‘모든 방어 역량 사용’ 모호성 넘어
진전되고 구체적인 형태 포함 인식

美, 대중 제재 적극 동참 요구 관측속
반도체법·IRA 피해 최소화 조치 관건

한·미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확장억제(핵우산)에 관한 별도의 공동 문서를 만들고, 핵 공동 기획 및 실행에 대한 세부 계획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양국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원론적 수준의 확장억제 원칙을 확인한 것에서 더 나아가, 갈수록 커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부응하는 확실한 확장억제 확대 방안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미국 전기차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한국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도 과제다.

지난 13일 북한에서 시험발사한 ‘화성포-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모습. 연합뉴스

◆확장억제 공동문서 명문화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한·미는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나날이 강해지는 가운데 한국이 필요할 때 미국의 확장억제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한·미 양국은 핵 공동 기획과 실행,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 확대, 핵 운용 문제를 논의하는 양국 간 상설협의체 구성 등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 대응한다는 내용과 함께 장관급 협의체 신설 등도 ‘한국형 핵공유’의 한 형태로서 공동 문서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으로 거론된다. 다만 핵 운용을 다룰 협의체의 신설 여부와 관련, 양국 외교·국방당국 간에 이미 많은 협의체가 운용 중인 만큼 논의가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합의한 뒤 외교·국방장관 회담(일명 ‘2+2’ 회담) 등을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양국이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한·미는 지난해 9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11월 국방당국 간 안보협의회의(SCM) 등을 거치며 정보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 기획, 공동 실행으로 구성된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공조 방안을 진전시킨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1년간 양국이 논의해 온 확장억제 관련 사안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선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확장억제’ 정도의 원론적 언급이 나왔는데, 정부는 이보다 진전되고 구체적인 형태의 확장억제 공약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윤 대통령으로선 국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자체 핵 무장론을 불식시킬 만큼 진전된 확장억제 공약을 정상회담의 성과로 가져와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일각에선 최근 정부가 미국이 요구해 온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고 중국과 대치하는 등 선명한 미국 경사 노선을 보여주는 것이 확장억제에서 미국 측의 전격적 조치를 이끌어내려는 행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11월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IRA, 반도체법 조치도 과제

IRA, 반도체법과 관련해선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조치를 끌어내는 것이 과제다. 특히 미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내건 영업 기밀 자료 제출 등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줄일지가 과제다. IRA의 경우 보조금 제외와 관련한 시간적 유예를 확보하거나, 세부 규정 적용을 유연화하는 조치를 이끌어낼지가 관건이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공급망 재편의 속도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고 공급망에 대한 고삐를 조이는 데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최근 한·중 외교당국이 설전을 벌였는데, 한·중이 훨씬 복합적으로 개입돼 있는 공급망 재편 문제에선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더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홍주형·박수찬·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