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21일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정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이나 재판 증인, 기타 이 사건 관련자들과의 만남이나 통화·문자 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연락을 일체 금지했다. 제3자를 통한 접촉도 금지된다. 만약 사건 관련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그 경위나 내용을 법원에 알려야 한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함께 걸었다. 배우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와 보증금 5000만원(이 중 2000만원은 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도 내도록 했다.
아울러 정 전 실장의 주거지는 제한되고 주거를 변경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허가 없는 출국도 금지했다.
정 전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할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하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의 지분을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 업자에 유출해 이익을 얻게 해준 혐의(부패방지법 위반)와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는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19일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구속 이틀 뒤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같은 해 12월9일 기소됐다. 이후 정 전 실장 측은 지난 1월30일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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