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서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일갈
앞서 당·정 협의선 전세사기 원인 관련 “집값 폭등기에 일방적인 임대차법 개정” 지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원인 제공이 언제 이뤄졌는지부터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원 장관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 아침 당·정 협의 때부터 장관은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다’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책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의 엉성한 대책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질문에 다시 한번 비판의 날을 세웠다.

원 장관은 “국민의 안타까운 마음과 정부의 무한책임을 지적하시는 것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하는 건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싶다.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건축왕’이라는 사기 가해자 남모씨가 다른 지역에 가서 투자 사업을 실제로 벌였고, 그 과정에서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특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해는 마시되 남씨의 변호인은 촛불인권연대 변호사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해당 변호사는 (남씨의 범행이) 계획적 사기가 아니라며 적극 가해자를 두둔하는 변호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원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전세 사기 원인은) 집값 폭등과 전셋값 폭등 때문인데, 집값 폭등기에 일방적인 임대차법의 개정으로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지금과 같은 전세사기 피해의 원인이 뿌려졌다”며 “이런 게 사기꾼에게 먹잇감을 던져줬고, 아무런 대책과 경고음 없이 방치한 게 2년 지나서 터진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거기에다가 ‘무제한’ 전세금 대출이라는 선심 정책까지 되다 보니까 처지가 어려운 서민은 그것도 고마운 줄 알고 폭등한 전셋값을 제대로 가격 정보도 없이 들어갔는데, 결국 ‘빌라왕’, 건축왕 이런 무자비한 갭 투자 사기꾼들이 쳐놓은 함정인 줄 모르고 거기에 들어갔던 피해자들이 4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면서 새 정부 하에서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이미 비극적 선택을 하신 세명의 극단적 사태가 일어났다”며 “지금 정부는 이전 정부의 원인 제공, 또 거기에 건축왕을 비호했던 특정 정당의 거물 정치인들을 탓할 여력이 없다. 그건 수사당국이 할 일”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건축왕 남씨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인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남씨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을 포함해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임대차 3법을 강행처리하면서 집값, 전세값 폭등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정파적 강행에만 급급해 정책의 부작용을 무시하고 등록 민간임대 사업 제도를 축소하고 양질의 임대주택공급자도 사라지게 만들어 빌라왕과 같은 사기꾼들이 기생하는 환경을 만들었다”고도 비판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