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붙박이형(빌트인) 가구 가격을 담합해 2조원이 넘는 입찰을 따낸 혐의로 8개 가구업체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0일 주요 가구사 8개 법인 및 대표이사, 총괄 임원 등 관계자 1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기소된 업체는 한샘, 한샘넥서스, 넵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등 8개다. 이들 업체는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신축 아파트 가구 공사 입찰 당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83건의 입찰에서 약 2조3261억원 규모의 입찰을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 일정을 안내하는 건설사 설명회 이후 따로 모여 제비뽑기 등을 통해 낙찰받을 순번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낙찰 예정 업체가 다른 업체에 전화와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입찰 가격과 결정서를 공유하면, 다른 업체들은 해당 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직원 2명도 약식 기소됐다. 지난 2월 1일 검찰이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 하던 당시 해당 직원 2명은 현장에서 외장 하드디스크를 숨기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빌트인 가구는 아파트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담합으로 인한 가구 가격의 상승은 장기적으로 아파트 분양 가격을 상승시킨다”며 “빌트인 가구 업계는 대부분 건설사 발주 입찰에서 담합을 지속해오는 등 불법적 관행이 만연해 있었고, 이에 관여한 임직원들도 별다른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카르텔 형벌감면제도가 적용된 최초의 사례라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대검찰청은 2020년 12월 ‘‘카르텔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 바 있다. 담합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제도다. 담합을 자진 신고한 현대리바트는 기소 면제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공정한 경쟁 질서가 회복 확립될 수 있도록 담합에 가담한 법인뿐만 아니라 이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