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사기꾼, 양안, 군사지원 세마디에 3000만냥 빚을 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말 한마디로 원수도 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의 전날 4·19 혁명 기념사와 로이터통신 인터뷰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선 절대 안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야당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 터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라 논란이 확산하는 중이다. 실제 러시아가 이 발언에 대해 “무기 지원은 전쟁 개입과도 같다”고 못박았다.
윤 대통령은 중국·대만 간 양안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 심지어 국회의 동의도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 발언을 당장 공식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은 안전보장 및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국군의 외국 파견 등은 국회 비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익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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